고찰 (Thought)1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, 득인가 실인가? 안녕하세요. milaero입니다.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.위치정보보호법은 여기(클릭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여기(클릭)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이러한 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물론, 국가에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외국 기업에서는 보통 이런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것입니다. 차라리 안하고 말지요..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, 또는 그 외의 좋은 서비스들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자국 기업 등만 좋게 되는 법일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.물론 위 검토리 블로그 내용대로 제정 배경을 보면 일리가 있고 현재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악의적.. 2012. 2. 17. 이전 1 다음
